과감한 R&D 투자의 필요성

과감한 R&D 투자의 필요성

무데뽀 R&D 투자로 성공한 미국
미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기초과학과 산업 경쟁력에 있고 기초산업의 발전은 R&D 연구개발에 얼마나 자금을 투입하느냐에 달려있다. 미국은 반도체와 인터넷에 몇 십 년간 대규모로 투자해왔는데 투자자들은 5~10년 안에 성과를 볼 생각을 애초에 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몇 십 년 앞을 막연히 내다보고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이 되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의 부족한 R&D 투자규모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의 R&D 투자 규모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쳐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대 말까지 미국 총 R&D의 50~70%에 미국 정부의 돈이 들어갔는데 한국은 정부지출이 20~25%에 그치고 있다. 아이폰에 탑재된 반도체, GPS, 터치스크린 등 대부분의 주요기술이 미국 정부연구지원, 특히 국방연구 지원 때문에 생긴 것이다. 장 교수는 한국정부의 R&D 지원수준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선진국 모방형이 아닌 한국의 독자적인 R&D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장 교수는 결국 정부와 기업 모두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 위험 감수)이 필수인 시대라고 말한다. 정부가 특정 R&D부문에 돈을 쏟아붓더라도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R&D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 꾸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해야 한다. 기업의 경우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는 “어떻게 해서라도 미래로 나아갈 정책을 만들어내는 기업은 살아남고, 소극적으로 비용을 줄이는 식으로 경영하는 기업은 당장 수년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미래에는 생존하지 못한다”고 경고한다.

제조업의 부진, 그만큼 절실한 R&D 투자
최근 한국에서는 스타트업 붐이 일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서비스업에서 결국 일자리가 창출되니 당장은 중요한 분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기둥은 제조업이고 제조업이 성장하지 못하면 서비스업도 같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있는 동안 중국 기업들은 철강, 조선, 휴대전화, 반도체, 가전, 액정패널 등 많은 분야에서 한국기업들을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태양전지 등 일부 분야에서는 중국이 앞서 있고, 자동차 정도를 빼고는 큰 시장에서 선진국을 따라잡은 국내 산업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일수록 제조업에 대한 과감한 R&D 투자가 절실하다고 장 교수는 설명한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공격적인 R&D를 감행하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생존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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