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소 태양광 시장 신재생에너지 / 정부와 기업, 사랑하되 결혼은 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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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상황] 정부와 기업, 사랑하되 결혼은 하지 마라

2014-05-30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참으로 애매모호합니다. 한마디로 정부와 기업의 관계는 사랑은 하되 결혼은 하면 안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바로 아래의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를 신뢰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동아일보 2014.5.29.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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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 때문에 발전사들과 태양광 등 민간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2012년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도입하면서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한 발전사들은 그동안 막대한 과징금을 물어왔다. 이런 문제를 파악한 정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서자 이번에는 정부를 믿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투자에 나선 민간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또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들이 부채 감축을 위해 잇따라 해외 태양광 사업을 접고 있어 신재생에너지 육성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2012년 도입한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50만 kW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발전 공기업과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등 14개 발전사업자는 전체 발전량 중 일정량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야 한다. 이런 의무 공급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입 첫해인 2012년에는 발전량의 2%를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 하도록 했고 올해는 이 비율을 3.0%로 높였다.

문제는 발전사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를 세워 자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대규모 투자비도 문제지만 환경 규제 탓에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규모 발전소 설립 허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소규모 민간 사업자들에게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건립 허가를 내주고 발전 공기업들은 이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를 사들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가 부과한 의무 공급 비율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여전히 발전사들은 이 비율을 채우지 못했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공기업들은 지난해 의무 공급 비율을 채우지 못해 237억 원의 과징금을 냈으며 올해는 과징금 규모가 600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발전사들의 부담이 늘어나자 산업부는 올 초 신재생에너지 의무화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번에는 발전사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던 민간 업체들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성이 떨어지게 생겼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의 제도 개선 방침에 따라 발전사들이 민간 업체에서 사들이던 신재생에너지 규모를 급격히 줄였기 때문이다. 특히 산업부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대한 평가 비중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발전 공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거래 시장에 사실상 발길을 끊은 상황이다.

한 태양광업체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 2000억 원 안팎의 투자비를 쏟아 부었다”며 “발전사들의 매입 감소세가 계속되면 이자도 내지 못해 발전소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에 따른 부채 감축 압박도 신재생에너지 산업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기업들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 공기업들은 국내 환경 규제를 피해 의욕적으로 진출했던 해외 태양광 사업에서도 잇달아 철수하고 있다. 한국남동발전은 지난달 일본 미야기 현 센다이 시에 짓기로 했던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으며 한국중부발전 역시 2월 일본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인 CEF와 함께 추진하던 일본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에서 손을 뗐다.

이처럼 발전 공기업들이 일본 태양광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 급성장하고 있는 일본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기회를 놓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 공기업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규모 부채를 내며 사업을 강행하기 부담스럽다”며 “국내 시장은 규제 때문에 여건이 어려워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했지만 정부 정책 때문에 해외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 시 사 점 =

정책이 변경될 것을 염두에 둔 리스크 회피 전략이 항상 동반돼야 한다. 정부 정책이 바뀌거나 담당자 변경으로 사업이 중단되면 어쩔 것인가? 이것이 우리나라 현실이다. 에너지 정책이 1~2년만에 바뀌면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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