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 마이클 샌델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 / 마이클 샌델

 

이 세상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손으로 꼽을 정도로 몇 안 된다. 엄청 귀한 것 같다.

(우정, 야구경기 MVP, 노벨상?, 사랑)

성ㆍ입학자격ㆍ환경ㆍ교육 등은 전통적으로 시장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역이었다. 하지만 현재에는 이러한 도덕적 가치까지 사고파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시장지상주의, 거래 만능 시대에 시장은 과연 항상 옳을 것일까?

 

우리는 돈과 시장이 개입하며 발생한 가치의 변질에 주목하여야 하고, 시장지향 사회의 결함을 방지하고 공공의 삶을 회복키 위해 좀 더 부지런히 미덕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1. 새치기

 

. 우선 탑승권：Fast track service

. 렉서스 차로：카플차로, 급행차로

. 대리 줄서기 : 공연입장권, 진료 예약권 줄서기,

. 새치기의 시장 논리：선착순 윤리가 시장윤리로 대체되고 있다.

. 비시장 규범이 지배했던 삶의 영역이 돈과 시장의 영향력에 작아지고 있다.

 

2. 인센티브

 

. 인간의 모든 행동을 시장논리로 설명하려는 움직임이 학계, 일상생활에도 두드러지고 있다.

- 이유는 사회문제 해결에 금전적 인센티브의 사용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 불임시술을 장려하기 위한 현금보상

. 성적 좋은 학생에게 주는 상금

. 왜곡된 인센티브

- 자녀들의 감사카드, 아이들 독서에 대한 보상

 

. 벌금과 요금

- 도덕적으로 승인인가 아닌가의 차이

 

. 중국의 한 자녀 낳기 정책

- 출산허가증 발행, 허가증 거래도 가능?

 

3.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

 

. 돈으로 사면 안 되는 것이 있을까? 신장, 우정, 리그MVP, 노벨상

. 선물의 현금화 : 상품권, 카드

. 돈으로 구입한 명예

-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어도 우정의 징표와 표현은 어느 정도 살 수 있다.

 

. 미덕에 대한 견해 : 이타주의, 관용, 결속, 시민정신은 운동하면 발달하고 강해지는 근육에 가깝다.

 

4. 삶과 죽음의 시장

 

. 생명을 담보한 도박, 말기환금

- 생명보험 전매사업 도덕적 문제 : 생명보험 투자가는 보험계약자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

생명보험증권을 사고판다.

 

5. 명명권

 

. 야구경기장에 비싼 입장료의 스카이박스

-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분리 되었다.

 

. 사인의 거래, 신체의 일부에 회사로고 문신광고

결국 시장의 문제는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가고 싶은가에 관한 문제다.

 

모든 것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도덕적 시민적 재화는 존재하는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 장산하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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