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장하준 [기프트데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 장하준

 

. 자유 시장 시스템이 자본주의를 운영하는데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

 

. 이 책은 경제 지식 부족한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알짜배기 경제지식 이자 지금의 잘못된 자본주의가 아닌 ‘진짜 자본주의’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주는 평가보고서라는 생각이 든다.

 

. 이 책에서 저자는 자본주의는 많은 문제점과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좋은 경제 시스템이다. 문제는 단지 자유 시장 자본주의 일 뿐이다. 이런 사실을, 즉 자유 시장 체제가 자본주의를 운영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며, 지난 30년 동안의 성적표가 말해 주듯 최선의 방법도 아니다.

. 그래서 자본주의를 더 나은 진짜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그렇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해 더 나은 자본주의를 말한다.

 

1. 자유 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 시장은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한다.

- 자유 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규칙과 한계

 

. 노동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

- 자유 시장은 환상이라는 이야기

 

. 피아노 줄 위에 쿵푸의 대가들,

- 모든 가격에 영향을 주는 임금, 이자율 등 정치적으로 결정

 

. 자유무역은 과연 공정한가?

- 중국은 올바른 임금수준과 노동환경이 어떤 것인지 답할 수 없다.

 

2. 기업은 소유주 이익을 위해 경영되면 안 된다

. 기업의 주인은 주주들이다. 기업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경영되어야 한다.

. 하지만 주주들은 기업의 이해당사자 중에서 가장 손쉽게 빠져 나갈 수 있고

. 따라서 기업의 장기전망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없는 집단이다.

 

3. 잘사는 나라에서는 하는 일에 비해 임금을 많이 받는다

. 시장경제에서는 생산성이 높으면 그만큼 보수를 많이 받는다.

- 똑같은 일을 하고도 스웨덴 사람이 인도사람 보다 50배 임금 더 받는다.

- 임금격차는 개인생산성 차이가 아니라 각 정부의 이민통제정책 때문이다.

 

4.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꿨다

. 인터넷으로 이룬 통신기술혁명은 국경이 없는 세계출현

- 국가, 기업, 개인도 그에 상응하는 속도로 변화하지 않으면 존망의 위기에 처할 수 있다.

 

. 인터넷 혁명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은 최소한 지금까지 세탁기 등 가전제품 보다 크지 않았다.

- 가사노동자 → 사회진출 → 가사 가정부 직업 사라지다.

 

5. 최악을 예상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온다

. 지속적 경제체제 구축위해, 인간이 근본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존재 사실인식

- 즉 사람들이 항상 최악의 행동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 인간의 다른 본성들을 모두 활용하고, 사람들이 최선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경제제도가 필요하다.

 

6. 거시 경제의 안정은 세계 경제의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 1970년 대 부터 인플레이션 경제 부문 공공의 적 1호였다.

. 1990년 대 이후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 길들이는데 성공하였다.

- 경제 안정이 장기투자와 경제성장에 필수

 

7. 자유 시장 정책으로 부자가 된 나라는 거의 없다

. 식민지배 벗어난 개발도상국들 국가개입정책을 써서 경제발전 추진하였다.

 

8. 자본에도 국적은 있다

. 세계화의 진정한 주인공은 초국적기업이다.

- 자국의 국경을 벗어나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이다.

 

9.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 지식기반서비스 산업이 커지고 제조업이 사양길로 접어드는 과정변화

. 개발도상국이 산업화단계를 건너뛰고 탈산업화 단계에 곧 바로 진입하는 아이디어는 허상에 불과하다.

- 첨단지식기반 서비스산업들은 강력한 제조업 없이는 발전할 수 없다.

 

10.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

. 미국이 자유시장경제 시스템을 가장 비슷하게 구현하고 있어서

-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하려 애쓰기 때문이다.

 

11. 아프리카의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 아프리카 저개발은 숙명이다. 나쁜기후, 지리적, 민족간 갈등 등...

. 기술적, 제도적, 조직적 기술 확보, 비효율적인 자유시장 경제정책이 원이다.

- 고로 아프리카 저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정책을 바꿀 수가 있다.

 

12. 정부도 유망주를 고를 수 있다

 

13.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든다고 우리 모두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 우리는 부의 분배에 앞서 부를 창출해야 한다.

. 투자, 고용 창출하는 것은 부자들이다.

- 부자들에게 더 킄 파이 조각을 주면 결국 전체 파이가 커진다는 이론 설득력이 없다.

 

14. 미국 경영자들은 보수를 너무 많이 받는다

. 시장원리에 입각한 것이다.

- 좋은 인재를 끌어올 수 있다면 돈을 쓸 가치가 있다.

.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다. 경영부진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5.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

. 기업가 정신은 역동적인 경제의 핵심이다.

- 신제품개발, 수요 창출 기회를 찾는 기업가들 없이 경제 발전할 수 없다.

. 가난한 나라 생존하기위해 발휘할 수 밖에 없다.

 

16.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도 될 정도로 영리하지 못하다

. 우리는 시장에 관여, 일체 삼가야 한다. 합리적으로

- 제한적 합리성, 우리의 행동이 모두가 최선일순 없다.

- 정부의 규제, 선택의 범위를 제한, 문제의 복잡성을 간소화

 

17.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 교육을 잘 받은 노동력은 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하지만 높은 교육 수준이 국가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놀랄 정도로 빈약하다.

. 높은 교육수준이 아니라 생산성 높은 산업활동에 개인들을 조직적으로 참여시켜

- 사회전체의 능력이 한나라의 번영을 결정한다.

 

18.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도 좋은 것은 아니다

. 기업은 자본주의 심장이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최대한 자유 보장해 주어야 한다.

- 하지만 최대한의 자유허용은 국민경제, 기업자신에게도 안 좋을 수 있다.

- 노동자 교육규정, 공동의 자원 파괴규제

 

19. 우리는 여전히 계획 경제 속에서 살고 있다

. 공산주의가 무너지면서 경제계획 한계를 실감했다.

- 계획은 적을수록 좋다.

. 자본주의 경제도 계획되는 부분이 많다.

- 적절한 수준에 적절한 계획이 필요

 

20. 기회의 균등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니다

.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에 분노한다.

- 하지만 노력과 성취에 차이가 있어야지 똑같은 보상은 성취동기를 망실한다.

. 기회의 균등과 공정한 경쟁이 필요

 

21. 큰 정부는 사람들이 변화를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 큰 정부는 경제에 좋지 않다.

- 복지국가 부자들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 하지만 복지국가 부자들의 부를 창출하는 의욕상실

- 가난한 사람 게을러진다. 경제 전체 활력이 없어진다.

 

22. 금융 시장은 보다 덜 효율적일 필요가 있다

. 금융시장의 급속한 발달은 자원신속분배 가능케 했다.

. 효율적인 금융시장은 한나라 번영의 열쇠이다.

- 그러나 기업들 장기적인 발전에 필요한 ‘기다려 줄줄 아는 자본’ 확보의 어려움

- 즉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의도적으로 줄여야 한다.

 

23. 좋은 경제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경제학자가 필요한 건 아니다

. 정부정책의 성공여부는 그것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렸다.

- 정책입안에 경제학 필요하지만 자유시장 경제학이 아닌 다른 종류의 경제학이 필요하다.

 

세계화시대에 자본주의 자유 시장 이데올로기의 현실 문제들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경제학 입문서라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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