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공격시기만 기다리고 있다.
2014-12-10
기술전쟁위에 법률전쟁이다. 법률전쟁을 일으키는 특허괴물에 걸리면 곤란합니다. 매일경제 2014.12.8.보도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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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대기업을 공략하던 ‘특허괴물(NPE·특허관리회사)’이 이제 중소기업에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2008년 단 5건에 불과했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괴물 특허소송은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난해에는 44건까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6년 새 780%나 성장한 수치다. 지난해 기준 대기업 특허괴물 공격(244건)에 비해 숫자는 적지만 같은 기간 증가율(542%)로 따지면 훨씬 가파르다.
특허괴물은 특허를 미리 확보한 뒤 시장이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막대한 배상금을 받아내는 ‘소송전문기업’을 말한다. 대기업들은 특허괴물 공격 등으로 수차례 진통을 겪고 나서 그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비책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지식재산권 관리에 대해 여전히 ‘강 건너 이야기’쯤으로 치부하고 있다. 비용 문제도 있고 인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괴물의 중기 공격은 여러 차례 전례가 있음에도 20년 이상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번번이 놓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1997년 국내 벤처기업인 디지털캐스트는 MP3 기술을 개발해 국내 특허를 냈다. 하지만 유사 제품을 만드는 국내 기업들이 특허 무효 소송으로 공격했다. 자금이 부족한 디지털캐스트는 소송에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국내 특허는 소멸됐다. 이 특허는 미국 특허괴물인 텍사스MP3테크놀로지가 사갔고 이 기술을 활용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3조원 이상을 벌어들였다. 특허를 제대로 방어하지 못해 사라져 버린 벤처기업의 전설적인 최후다.
하지만 이후에도 마치 ‘복제품’ 같은 사건이 반복됐다. 몇 년 전 대학 내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T사는 5년 동안 뼈를 깎는 노력 끝에 TV 리모컨용 반도체칩을 개발해 첫해 20억원 수익을 올렸다. 그러자 바로 경쟁업체가 모방 제품을 내놨다. T사는 경쟁업체를 대상으로 특허 소송을 걸었지만 특허 관리를 소홀히 한 바람에 오히려 패소하고 말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10곳 중 6곳(63.1%)은 수출 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특허 전담 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곳도 8.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도 수출을 위한 관리는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국내 특허를 해외에도 출원한 회사는 5곳 중 1곳(19.9%)뿐이다. 특허는 출원국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수출 예정인 국가에도 사전 특허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소리다.
해외 진출 초기 단계에 특허를 빼앗기는 사례도 많다. 국내 한 필기구업체는 중국에서 신제품을 출시했다가 똑같이 생긴 모조품으로 인해 난감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다. 국내에는 상표 등록이 돼 있지만 중국에는 아직 등록돼 있지 않은 상태라 속수무책이었다. 결국 이 회사는 중국 진출이 좌절됐고, 중국 내에서 모조품들은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관리가 필수다.
특허청은 2006년부터 기업의 지식재산(IP) 역량에 따라 총 3단계로 기업의 선행기술 조사, 국내 권리화 지원, 3개년 전략 컨설팅 등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전체 비용 중에서 10~20% 정도만 부담하면 전문가들에게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쳐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관리에 관심은 있지만 경험이 없어 주저하던 800여 기업이 이를 통해 지원을 받았다”며 “지난해 지원을 받은 151개 기업(IP스타기업) 특허 출원 건수는 40%, 매출액은 27.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자동차 부품회사 코아비스는 2010년 수출을 준비하다 경고장 2장을 받았다. 일본과 독일 소재 글로벌 회사 2곳이 코아비스 부품이 자사 특허를 일부 침해하고 있다며 이를 활용하려면 비용을 내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특허 전문인력이 없고 관련 이해도도 낮았던 코아비스는 이 일을 계기로 지재권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이인영 코아비스 대표는 “기술은 상대방(경쟁사)이 우리 제품을 뜯어보기만 해도 파악할 수 있다”며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정점에 올라왔을 때까지 조용하게 기다리다가 공격을 해왔다”고 말했다.
코아비스는 위기를 계기로 특허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 2010년 이후 주 1회 정기적으로 6대 경쟁사 특허를 분석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특허청 주최,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제6회 IP경영인대상에서 대상(일반기업부문)을 수상했다.
측정 솔루션 전문업체 케이맥은 창업 초기부터 지식재산권 중요성을 간파한 기업으로 꼽힌다. 강석진 케이맥 대표는 “많은 기업이 비용 탓을 하지만 관심을 갖고 잘 찾아보면 지역 지식재산센터 등 중소기업을 지원해주는 조직이나 프로그램이 많다”며 “특허 트렌드 조사, 특허 전략 수립 전반에 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십분 활용 중”이라고 말했다.
LED 전문기업 아모센스는 약 10차례 특허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다. 소송에 대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1년6개월. 이 회사는 소송에 대응해 나가며 ‘지식재산 승부사’가 되기로 했다. 계속된 공격에 방어를 하기 위해 출원한 특허가 총 2000건이 넘어서자 이들은 거꾸로 자신의 특허권을 ‘특허전문회사(특허괴물)’에 양도해 수익을 얻겠다는 아이디어를 냈다. 전경일 아모센스 상무는 “사업을 지키기 위해 특허관리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쌓인 지식재산이 눈에 보이는 자산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새봄 기자]
= 시 사 점 =
치타가 악어를 공격하는 영상이 있는데 그렇게 강한 악어도 치타에게 목덜미를 물리니 더 이상 맥을 못추고 끌려가고 말았다. 마찬가지다. 특허에 걸리면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