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국제통화기금, 저성장·저물가·저금리 뉴노멀, 로렌스 서머스 , 골목창업, 국내의 공급과잉은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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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공급과잉은 어디까지 왔나?

2014-07-21

2013년 11월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 미국의 유명한 경제정책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로렌스 서머스 전 미 재무부 장관은 " 세계경제는 수요보다 공급이 과잉인 상황이고, 저성장·저물가·저금리가 뉴노멀(새로운 정상 상태)인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미국도 이렇게 진단하건대 우리나라는 어떨까? 국민일보 2014.7.21. 보도내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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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남성이 은퇴 후 1년 안에 자영업자가 될 확률은 11%였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조사 결과 치킨전문점 5곳 중 4곳은 창업 후 10년 내에 문을 닫거나 휴업했다. 평균 생존기간은 겨우 2.7년이었다. 수요보다 치킨전문점 증가 속도가 빠른 탓이다. 전체 점포 수는 2002년 1만6000개에서 2011년 3만6000개로 늘었고, 같은 기간 1만 가구당 치킨 전문점 수는 9.6개에서 17.9개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치열한 경쟁은 월스트리트저널이 ‘치킨집 버블’ 때문에 한국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자영업자들은 누구를 가장 어려워하는가? 바로 이웃집의 경쟁자들이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이 2013년 전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들은 주된 경쟁상대로 다름 아닌 주변의 소형업체(46.4%)를 꼽았다. 대형업체(19.0%)나 인터넷 또는 TV홈쇼핑(8.2%)보다 훨씬 많다. 업종별로는 미용업(60.9%) 이용업(59.4%) 음식점(53.5%) 등이 주변 업체와의 경쟁을 심하게 느꼈다. 지난해보다 매출이 줄어든 가장 큰 이유로도 주변 업체와의 경쟁(41.8%)이 꼽혔다. 

자영업자 82.6%가 ‘생계유지를 위해’라고 가게 문을 열었어도 상당수가 빚에 허덕이고 있다. 1000조원의 가계부채 중 자영업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도 43.6%나 달한다. 특히 가계부채는 자영업에 많이 뛰어든 베이비붐 세대에 집중돼 있다. 평균 부채도 근로자가계의 2배에 육박하는 1억원을 넘어 이들이 한꺼번에 연쇄 몰락할 경우 금융권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KB경영연구소에 따르면 12년에 개인사업자가 95만개 정도 창업하고, 83만개가 문을 닫았다.

이런 어려움은 치킨집과 카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의사, 변호사 등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지난 5년간 서울고등법원 담당지역(인천·수원·춘천 제외한 수도권 및 강원도)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은 1145건이다. 이 중 의사 직종이 39.2%로 파산신청자 10명 중 4명이 의사였다. 의원·한의원·치과의 폐업은 2009년 2857개에서 2012년 3359개로 17.6% 늘었다. 교육 당국이 의대 인가 수를 획기적으로 늘렸기 때문으로 수요예측에 실패한 사례로 통한다. 2013년 말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의사는 11만5127명이다.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216명으로 1980년 54명에 비해 390.4%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은 23.2%에 불과했다. 

변호사 업계도 한숨이 깊다. 2012년 1기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기 시작하면서 지난해 말 전국 변호사는 1만4000명을 넘어섰다. 2007년엔 7000명 정도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2011년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는 1.8건이었다. 수임료 역시 건당 500만원 수준에서 200만∼300만원으로 떨어졌다. 

더구나 법률시장 개방으로 국내 변호사끼리만이 아닌 외국계 로펌도 경쟁 대상이 됐다. 개인 변호사가 아닌 소형 로펌들은 고사 직전인 곳이 적지 않다. 변호사 개업이 어려워 공직사회나 기업체에 ‘월급쟁이’ 변호사로 전향하는 이들도 급증하고 있다. 한 로펌 고위 관계자는 “기업 등이 직접 고용한 사내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로펌도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가격 후려치기가 횡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제조업은 어떠한가? 세계철강업계에 따르면 2012년 세계 철강 수요는 11억1238만t, 공급은 15억4501만t으로 4억t 이상이 과잉 공급됐다. 이 가운데 절반은 중국에서 생산된 것이다. 활발한 철광석 광산 개발로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면서 제품 가격도 하락한 가운데 중국발 저가제품 대량 생산은 위협요인이다. 동부제철은 철강업 불황으로 유동성 위기를 맞아 최근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화학 분야에선 타이어 업계가 천연고무 공급 과잉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베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재배면적 확대와 농장의 대형화, 재배기술 발달 등으로 천연고무 생산이 증가하고 있다. 원재료 가격 약세로 타이어 가격 인상을 통한 매출 성장이 어려운 형국이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에 활황이었던 FPCB(연성인쇄회로기판) 역시 공급과잉을 우려하고 있다. 인기를 타고 주요 업체들이 투자를 늘리면서 부품 가격이 떨어진 탓이다.

박은애 조민영 기자

= 시 사 점 =

남들이 다 가는 길을 가다가는 다 망한다. 쉽게 살려고 해서는 안된다. 이런 현실도 모르고 골목 창업을 하겠다고 뛰어들면 누구 책임인가? 눈을 들어 아시아를 바라보라. 우리나라만큼 좋은 기회를 가진 나라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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